北 핵 실험의 배후에 '아이리스'라도 있는가?

[초록發光]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이 우선이다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북한은 어제 3차 핵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 행위에 대처"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없다.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은 핵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왔다.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강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 북한의 핵 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소위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나로호, 핵실험과 핵연료 재처리, 한반도 정세는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내몰리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핵 경쟁으로 치닫는 남북

ⓒ태원엔터테인먼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판 일색이다. 다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는데,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강력 제재"(<동아일보>), "정밀 타격 능력 증강"(<중앙일보>), "미국 전술핵 재배치"(<조선일보>) 등을 주문한 반면, <한겨레>는 "단호하면서 냉정한 대응"을, <경향신문>은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의 벼랑 끝 모험 행위와 국제 사회의 제재, 남한의 군사 증강, 한참 철지난 낡은 패션이 마치 신상품인양 호도되며 무한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갈등은 미국의 군수업자만 신나는 상황일 것 같다. 정말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아이리스>가 드라마 속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 단계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 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방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명박 시절 단절된 남북 간 대화 복원과 신뢰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정부 출연금이 0원이었다.

그 이전 정부 출연금이 매년 6000억 원 안팎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교류 협력은 제로였던 셈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은 한반도 평화·비핵화 회담과 동북아 비핵화 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측면이 있다. 차제에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5대 핵보유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다. 또 소위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핵발전소 정책 등을 포기하고, 탈핵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

북핵 위기의 뿌리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놓치기 쉬운 것은 질문을 잘 던져야 해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국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특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대가 있는 문제라면, 그 출발은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체제 안정과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자존감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전문가든 그렇지 않든 북핵 위기를 보는 다양한 질문과 해법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에너지 위기라는 근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해법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체제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1년 소련 해체와 1990년대 중반의 홍수와 가뭄 피해 이후 북한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유와 핵발전소 건설, 혹은 송전을 추진하거나 검토했던 점에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남한의 0.4퍼센트, 1차 에너지 소비량은 5.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또 2011년 현재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1993년의 39퍼센트이고, 1차 에너지 소비량은 8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 에너지 위기는 소련 해체와 국제 유가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되던 석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석유 파동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일련의 홍수와 가뭄 피해로 인해 전력 인프라가 붕괴하고, 토사 유입 등으로 수력 발전 설비가 크게 고장 났다. 그러나 대부분 소련 기술로 건설된 전력 설비를 보수할 능력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식량난에 따른 벌목·채집 등 산지 난개발은 토사 유입으로 이어지고, 전력난에 따라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는 또다시 발전량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 에너지 위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한과 국제 사회가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와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그리고 자존감을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지속 가능한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은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 물론 남북한이 공히 모든 종류의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아닌 '초록 대안'을 찾으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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