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더 큰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교감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다. 시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참여 인사, 활동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활동할지 그림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프레시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후 변화·에너지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기후 변화·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본다. <편집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로 발표될 국정 과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 정부 조직 개편의 향방 등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쟁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 과정은 매우 왜소한 느낌이다.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 과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낮추고,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 먼저"라는 탄식이 나왔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의 윤곽을 평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권위주의적 개발 국가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계승·확대하고, 산업과 연계한 정책으로 에너지·기후 분야를 국정 핵심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①핵 발전 확대 정책의 강화 ②주변화된 에너지 저감·효율화 및 수요 관리 정책 답보 상태인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대응 정부 체계는 진전과 실질 감축 미지수 지속적인 발전 사업의 민영화 추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결과로 나온 국정 과제, 그리고 초기 정부 제출 법안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공약과 인수위원회 국정 과제에 모두 포함된 의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확보 온실 기체 저감 환경 산업 수출 전략 산업화 등이었다.
앞의 세 의제는 초기 법안까지 연결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기후 분야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온실 기체 저감과 환경 산업 수출 전략 산업화 등은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 골격을 이뤘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도화가 진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약에는 있었지만, 인수위원회와 법안 제출로 연결되지 않은 의제는 에너지 가격 10퍼센트 인하 정책을 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저소득층 에너지 가격 20퍼센트 인하를 공약했는데, 이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수요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셋째, 공약에는 없었지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포함된 의제로는 해외 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정책 동북아 신협력 체제 구축 원자력 및 전력 산업 수출 산업화 등인데, 첫 번째 정책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제도화까지 진척했다. 이는 당선인의 의지, 즉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고, 자본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의 한 방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는 거론되지 않다가, 정권 초기에 제출된 에너지·기후 분야 법안으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꼽을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관료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에너지 복지, 지역 에너지, 에너지 세제, 에너지 저감·효율화 정책은 공약, 인수위원회, 초기 법안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책의 프레임을 바꾸는 핵심 정책 의제는 공약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초기 법제화 의제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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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 분야 정책은 이명박근혜?
박근혜 당선인의 에너지·기후 분야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나마 차별성 있는 것은 핵발전소 안전 정책과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 정도인데, 그 실현 가능성도 지켜볼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에너지·기후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정책 기조로 ①깨끗한 환경 ②에너지 자립 강화, ③생태 친화적 국토 관리를 제시했다. 또 세부 공약으로 ①노후 핵발전소 안전 정책 ②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수립 ③온실 기체의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재구성 ④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공동체 구축 시작 ⑤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 7개 분야, 16대 약속, 10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박근혜 당선인은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공약했다. 당선인은 핵발전소 안전을 강조했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새 정부 원자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 분과 위원을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과 장순홍 교수에 맡긴 것을 보면 노후 원전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당선인은 최소한 "원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 관리 비리 재발 방지"하고,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도 민간 발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민간 발전 사업자 확대가 경쟁 시장 체제 구축을 넘어 전력 부문의 전반적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에너지는 사회 공공재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국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들의 발전 사업 참여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높다. 왜냐하면, 민간 발전소 용량이 확대되면 SMP 제도로 인해 이들에게 보존해 줘야 할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한국전력은 당연히 그 만큼을 전기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및 달성 전략 수립"하고 "스마트그리드, 전력 저장 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같은 새누리당이 다수인 19대 국회는 2013년도 정부 예산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보급 부문에 5792억 원, 연구 개발(R&D) 부문에 2720억 원 등 총 8511억6900만 원을 책정해 2012년도 9982억4000만 원에 비해 1471억 원(14.7퍼센트)이나 감소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제 규모와 탄소 배출량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가 낮다는 비판을 고려해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해 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하루빨리 재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박근혜 당선인은 에너지 복지 관련 대선 공약으로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하고 고유가 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 보조금 확대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는 석유 생산 정점(Peak Oil)과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즉 탈석유 교통 정책 전환 등 구조적 접근 없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해, 이후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논의에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 환경 공동체 구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개성공단에 재생 에너지 단지를 구축하여 재생 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시작"하겠다 공약했다. 이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상황과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한 공약이다.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측면 외에도 한반도 녹색 에너지 시장의 창출을 통해 남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확장과 북한의 에너지 빈곤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측에서 송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전기를 북한 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자립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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