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 지향은 경제민주화ㆍ복지국가

'내일' 김상조·김연명 초청… "경제민주화, 진보 진영 변화 수반돼야"

제3세력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향후 중점 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 국가 건설'을 제기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은 19일 출범식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 모델을 제시하며 대안 정당 설립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관련기사: "'안철수 신당' 밑그림 나왔다…최장집 "중도는 한계"") 이후 '진보적 경제질서 모색', '한국 사회보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지향점이 결국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있음을 드러낸 것.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경제 분야 발제는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복지 분야 발제는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맡았다. 김상조 교수는 현재 시민 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정치권 외곽에서 야권에 정책적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내일'에는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는 "내일의 멤버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거고, 중간 지대에서 회색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며 객관적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경제민주화 하려면 진보 진영 금기 깨야"

김상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진보 진영의 대응 방안을 꺼내 놓았다. 그는 "진보 진영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중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진보적 가치들의 절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두 차례의 선거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진보진영의 전통 의제가 보수진영에 흡수된 데 대해 "진보 진영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의 변화에 대응하는, 보수의 진화를 넘어서는 진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념으로 중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으로서 중도는 필요하다"며 "진보적 가치들을 최대한 조합,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보진영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요인으로 외부적으로는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성, 내부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과다부채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해 "진보진영 내부 금기에 대한 도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진보진영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조차 않는 암묵적 금기가 있다"며 "구조조정 고통 감내해야 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경제 질서 구축, 즉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공정'과 '연대' 원리의 조합을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며 이것이 공정의 원리"라고 밝힌 뒤, 기업집단법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접근을 "단일특별법으로서가 아니라, 회사법, 도산법, 경쟁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 부분적 도입"으로 한정했다.

연대 원리에 대해선 "최근 대두된 갑을관계 개혁의 근본은 다수의 을이 갑과 상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져야 한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보편 복지' 구호 뺏긴 진보, 더 철저하게 노선 견지해야"

복지 분야 발제자 김연명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 구호가 더는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역할은 "보다 철저하고 일관되게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견지하는 일"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 "급속히 악화되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향후 한국 미래 체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한 뒤, '잔여주의(선택주의)' 대 '보편주의' 가운데 보편주의 복지 모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편 복지 시스템이 불평등 완화 기제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그는 '재분배의 역설'을 들었다.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급여가 많을수록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명제다.

김 교수는 나아가 "보편주의는 중산층의 삶의 불안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구조의 합리화, 노동시장 정책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 등의 실천이 수반돼야 함을 주장했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대전제 하에 정치권 내 논란이 있었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보편 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가 부담하는 '부자 증세'의 결합을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제기하는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부유층에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의 복지에 충당하는 재원이전구조는 복지할당에서 잔여주의(선택주의)적 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부자'증세의 절충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