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194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열린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전 세계 정상이 모였음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총회는 그나마 각국 정상이 참여하지 않은 장관급 회의인데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확인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해 성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12년 제18차 총회 유치 방침을 밝혔다. <프레시안>은 고작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7차 총회의 '징검다리'로만 불리는 이번 총회의 쟁점과 기후 변화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및 활동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준)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속 기고를 통해서 살핀다. <편집자> ① MB는 '회의狂'? 'G20' 이어서 '기후 회의'도 유치? ② 멕시코 칸쿤의 '조용한 전쟁'…승자는 없고 패자만? ③ 4대강·핵발전소…칸쿤에서도 'MB는 못말려!' ④ 환경단체 리더들, 칸쿤에서 'MB 치어리더'로 변신하다! |
2009년 코펜하겐에서의 실망 때문일까. 올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낮다.
2012년 이후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 협상의 타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세계 시민의 절박함과는 다르게, 칸쿤에서 뭐가 되겠냐는 냉소가 각국 정부, 그리고 언론에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 세계적인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겪게 될 재앙의 크기는 더욱 클 것이며, 국제적/사회적 약자들이 겪게 될 피해의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그 대응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이해당사자들이 기후 변화 국제 협상, 그리고 국내 기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그들이 겪게 될 영향이 무엇이며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질문에 책임 있는 답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기후 변화는 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후 정책은 노동자의 고용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후 협상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칸쿤에서 각국 정부의 협상가들에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후 문제로 나타날 고용 변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주장이다.
외국 노동조합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와 기후 정책이 산업과 경제에 주게 될 영향은 광범위하며 심원할 것이며 고용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부 기초적인 연구를 보더라도, 온실 기체 감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8만 명 가까운 고용 감소가 예측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가 기후 변화 의제의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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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물밑에서의 움직임은 존재했다. 토론회의 두 번째 발표자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상임연구원에 의하면, 2007년부터 몇몇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후 변화 국제회의에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준)는 작년에 이어 노동자 환경 학교를 진행해오면서 활동가와 조합원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진행해왔다.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면, 2004년에 결성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꾸준한 활동도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제안한 기초적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연맹 수준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했다. 물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이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일자리 전략을 소개하고, 외국 노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한 공공운수노조(준)의 장영배 국제국장이 소개하는 사례는 그 어려움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전 연구 단지의 정부출연연구소에 기반을 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현재의 공공연구노조의 전신)에는 원자력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었다. 가끔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원자력연구소 지부 조합원들이 본부의 입장 표명에 반발한 적이 있었다.
당장에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자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 원자력연구소를 폐쇄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당신이 내 일자리 보장할거냐'며 막무가내로 항의했다.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환경단체들과 대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논의조차도 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온실 기체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 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부문의 노동자들이 총연맹에 쫓아와서 항의할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장영배 국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국제노총의 전략을 한국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기후 변화 및 대응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 구조를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녹색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작년에 채택에 실패한 코펜하겐 협상문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노총은 칸쿤에서도 이 전략이 포함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과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국장 모두 동감을 표시했다. 이창근 국장은 이 전략은 노조가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너무 수세적인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현재의 기후 변화 추세를 볼 때, 보다 강력한 온실 기체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어중간한 타협책이 아니냐는 토론으로 이해되었다. 이창근 국장과 이정필 연구원은 현재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에 공감은 표했다.
정문주 국장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산업 구조 개편에 의한 또 다른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부문별 온실 기체 감축 책임을 배분하는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정필 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녹색성정위원회의 민관 T/F에 노동조합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점을, 토론회에 참석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윤용 과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정문주 국장은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 외환 위기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한 환경 관리자 의무 고용 제도를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걸맞게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 공동의 작업장 내 환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며,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 사업과 같이 녹색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였다. 무어보다도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정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요구하였다.
환경정의연구소 서왕진 소장은 환경단체들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고용의 문제 등, 노동조합에게 닥치게 될 기후 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무심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것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지금 지배적인 환경 담론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환경단체와의 연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여러 생태 위기 담론이 있었지만,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 문제는 이와는 다르게 한계에 부딪친 서구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대자본 위주의 자본주의 재편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개입을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민중 진영의 '컨센서스' 형성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윤용 과장은 녹색 인력 양성의 문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서의 고용을 새로운 녹색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녹색 일자리를 다루는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을 표했지만, 현재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부문별 온실 기체 감축 책임 배분에 관한 논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워낙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같은 위원회에 있는 자신도 접근하기 힘들다며 우회적인 답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자는 안 된다는 말인지. 그래도 소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초청받아서 참여하고 있다. 이창근 국장의 말대로 그동안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이 토론회는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현재 상황과 인식, 전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해온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기후 변화 문제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도적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조금씩 확인되고 있었다.
얼마 후 양대 노총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의견과 주장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수노조(준)는 칸쿤 COP16에도 활동가를 파견하여 국제노총과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양대 노총 공동 성명서. 한국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기후 협상을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기후 변화 국제 협상을 촉구한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가중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들은 멕시코 칸쿤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 과감한 온실 기체 감축 목표를 비롯한 포스트 2012 체제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각국 정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역시도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으로 천명한다. 선진국들의 '기후 부채' 해결이 우선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보다 야심찬 온실 기체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선진국들이 일부 다배출 개발도상국을 핑계로 온실 기체 감축 목표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먼저 과감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지고 있는 '기후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 변화 세계민중회의(the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기후 변화 국제 협상은 국제노총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용하라.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노총의 일원으로서 기후 변화 국제 협상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고 기후 변화 및 그 정책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노총의 주장을 지지한다. 기후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 기체 감축 정책은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제 노동조합들이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지지하며, 기후 변화와 대응 정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변화 등에서 노동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것은 칸쿤의 국제 협상에서부터 각국의 정책까지 모든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주의이고 기술주의적인 '잘못된' 해결책을 경계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 변화 국제협상이 기후 변화의 '잘못된' 해결책에 집중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온실 기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온실 기체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기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온실 기체 감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의 기술주의적 해결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기후 변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 체제의 전환이라는 '진짜' 해결책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에 걸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GDP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산업화된 국가이다. 현재 30여개 국가가 Annex I에 포함되어 감축 의무를 받은 상황에서 한국은 누적 배출량이 세계 22위에 도달하고 있으면서도 의무 감축의 대상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 기체 배출에 관한 한 결코 개도국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한국의 지구 온난화 기여도에 상응하는 감축 의무를 공약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지지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총의 요구 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노총이 칸쿤 국제 협상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칸쿤 회의에서 국제노총의 주장을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다. 한국 정부는 기후 변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겪고 있으며,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고용 등에 나타날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기후 변화 및 대응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후 변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기후 정책을 위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COP18를 개최하려면,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2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칸쿤 회의에서 이 제안을 포함하여 COP18 개최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 노동조합과 기구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였던 것에 강력히 항의해왔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정부가 협소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COP18을 개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기후 변화 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그린 워시'에 불과한 녹색 성장 정책들을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환경 파괴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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