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식량차관 조속히 상환하라" 통보

北 무응답, 정부 "남북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5.24 조치 3년째를 맞은 24일 통일부는 북한에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 촉구 통지문과 대북식량차관 2차 원리금 상환기일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3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제5차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촉구 통지문과 함께 대북식량차관 2차 원리금 상환기일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량차관 연체원리금 상환촉구 통지는 남북 간 체결한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6월 8일, 7월 16일, 9월 27일, 12월 7일에 각각 발송되었으며 북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통지문에는 대북 식량차관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통지문에 연체 원리금과 차관계약서를 근거로 한 연 2%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북 식량차관 2차 원리금 상환기일 통지문도 북측에 발송됐다. 제2차 원리금 상환기일은 오는 6월 7일이며 상환 금액은 578만 달러 (한화 약 65억 원)에 달한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기존의 상환 촉구 통지에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대북 식량차관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기존에 남북 간 합의했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