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방안 합의 '산 너머 산'

뉴욕타임스 "화학무기 폐기는 평화시에도 어려운 과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서명하고 30일 뒤 화학무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것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표준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고 판단하는 미국은 "시리아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리아의 평화적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관심을 모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제네바 회동도 이틀 일정 중 첫날인 12일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 제네바 회동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방안을 위한 이틀 일정의 회동이지만, 첫날은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AP=연합

"무기 자료 제출" 제안에 "무기 자체 넘겨야"

케리 장관은 "시리아 정권의 행적으로 볼 때 자료가 아닌 화학무기 자체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늦지 않게 넘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케리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때에 대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군사적 위협 철회해야 이행"

이날 유엔은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다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제조·저장·사용을 금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약 가입국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는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등 189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 시리아, 이집트, 앙골라, 남수단 등 5개국은 미가입국이다. 이스라엘은 가입서명을 했으나 의회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은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제네바 회동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합의가 신속하게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화학무기 폐기, 7만5000 병력 투입해야"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 비확산·군축 연구팀장에 따르면, 비교적 양호한 사례라는 이라크에서 화학무기 파괴에 몇 년이 걸렸으며, 리비아에서는 아직도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도 "화학무기 폐기는 평화로운 시기에서도 힘든 과제"라면서 "내전 중인 시리아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화학무기를 확보하고 폐기하려면 사실상 지상군을 투입하는 작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내전 중인 환경에서 화학무기 폐기 임무 요원들을 보호하고 무기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화학무기를 확보하는데 7만5000명의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