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현직 청장 구치소행은 최초

변양균에 이어 전군표 사건도 당사자 '입만 바라본' 청와대

6일 저녁 법원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지난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래 처음이다.

이날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고 전 청장은 즉시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에서 올 1월 사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만 달러를 5차례에 걸쳐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청장은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 진술 거부를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전 청장이 결국 구속됨으로 국세청은 물론 청와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됐지만 '정확하게 드런나 것이 없다', '개인적 비리 차원이지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일관해왔던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만 해도 "전 청장에게 사의를 요구한 적도 없고 사의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공언했다.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란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의를 종용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변 전 실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국 당사자 입만 쳐다보고 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 청장의 구속 직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구속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민정수석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분위기는 사표 수리될 듯 싶다"면서 "공식 발표는 내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소 전까지 전 청장이 6천만 원 외에 정상곤 씨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전군표 국세청장이 차례로 구속되는 사태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