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제는 '피해자 연극'? "국세청 과세 너무하다"

[분석]국세청 "세무조사 자초한 CJ그룹에 따질 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CJ그룹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CJ푸드빌은 지난 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뚜레쥬르 가맹점들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혐의로 거액의 추징을 당할 위기에 몰렸다.

이때문에 가맹점들은 본사에 몰려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사 측에서는 국세청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CJ그룹 계열사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뚜레쥬르 가맹점들의 세금 추징은 CJ그룹의 세무조사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왜 뚜레쥬르 가맹점들은 과거 매출까지 조사받게 됐나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날 "국세청이 세금 쥐어짜기 일환으로 만만한 영세 자영업자들인 뚜레쥬르 가맹점에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5일 김영기 조사국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 국장은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와 가맹점들의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업주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포스가 본사와 가맹점의 재고 관리 등을 위한 자료일 뿐, 과세 근거가 될 매출 자료가 아니라는 가맹점이나 본사의 주장에 대해 김 국장은 "본사도 포스 자료를 매출 추정 자료로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일축했다.

포스가 매출과 상관없는 자료라는 거짓말

매출 추정 자료와 부가세 신고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추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만한 가맹점 쥐어짜기'라는 반발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만든 CJ그룹에 따질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5년간 장부를 보관하면서 억울한 과세의 경우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면서 "실제 매출이 포스 자료와 다른 이유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무조건 탈세한 것은 아니니 믿어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사익 노린 납세관련 시민단체 사라져야"

김영기 국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포스는 실제 매출과 거의 같다"면서 "가맹점 매출액이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납세 관련 시민단체를 내세워 마치 시민사회에서도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에 대해 비판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납세자를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과세당국을 비난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시민단체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