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靑수석 "전작권 전환, 군 원로들이…" 압력 시사

"한반도 안보상황 달라져…변화 고려해 검토"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보수 군심을 대변하는 군 원로들의 영향력 발휘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그간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피해 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군의 원로들도 계속 고견을 주었다"며 군의 압력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라는 공약을 대선 때 제시했었다. '원로'들의 입김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휘둘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군 고위장성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고 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군인정치'가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보수층에서도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주 수석은 또 "안보팀들이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할 것"(김행 대변인)이라며 아무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나, 김장수 실장과 청와대 안보팀들이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해 놓고 국방부에 발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주 수석은 "지금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갖겠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 쪽으로 강하게 무게를 실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군)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우리 쪽에선 '현재액 마이너스 알파'로 시작할 것"

한편 주 수석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쌓아놓고 있는 불용액 등 감액 요인을 감안해 현재 내고 있는 분담금 액수(2012년 기준 8695억 원) 보다 낮은 금액을 최초로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