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선공약 '전작권 전환' 뒤집고도 이틀째 침묵

공식 입장표명 없이 "국방부가 발표했다"…여론 눈치보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뒤집고 미국에 전환시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소관이라는 투다. 중대한 안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에도 어긋난다.

청와대는 18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이에 대해 국방부가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 한미 간 논의 중에 있다"고 사실상 시인한 지 이틀째다.

문제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라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침묵이 '무책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수시로 기자실을 드나들며 청와대의 입장을 알렸던 이정현 홍보수석, 김행 대변인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청와대 관계자' 등 익명으로 보도돼 온 비공식 입장 표명도 없다.

청와대는 연기 요청 배경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기' 요청에 대한 정부 내 논의나 한미 간 의사 타진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높은 수위를 보였던 지난 3월을 전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3월 당시 '정전협정 백지화', '1호 전투태세 발령' 등으로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었다.

그러나 연기 요청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 세력 안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자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재연기 요청은 우리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차세대전투기 도입(F-X) 사업, 미사일체제(MD) 문제 등이 연기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방부가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굳이 청와대가 또 나서야 하냐'며 뒷짐만 지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창구인 김행 대변인도 "국방부에서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브리핑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미국 측에 국방부가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라면서도 "국방부 발표를 참고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전작권 문제는 대선 공약 사안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없이 추진"(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4월, 국방부 업무보고)이라고 하는 등 이미 수 차례 입장을 확인했던 문제다. 청와대가 국방부에 '팔밀이'를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한편에서는 국방부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보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하자"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나, 청와대가 직접적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여론 '간 보기'가 아니겠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선 공약을 일거에 뒤집기는 부담이 있으니, '사실상 연기 요청'이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권의 속내가 아니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