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라며 "작통권(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작통권을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도 잘 한다"며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1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한 것이다.
이날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놓고 한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신학용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국군의 전투태세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냐"며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안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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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타났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얻어 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의 연기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연합뉴스 |
송영선 "盧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말 못 하게 했어야지…"
반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보수정당은 군과 정부를 감싸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전작권이 애 이름은 아니"라며 "(전작권 환수만이 자주국방이라면)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온 것은 자주축구가 아닌 종속축구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또 "2012년까지 우리 군이 정밀타격능력과 정보획득 전술지휘 통신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냐"며 "한국군 단독으로 최상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5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가 당시 관련 정책을 세우는 정책기획관으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도록 그대로 둬서는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민구 후보자는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는 아니고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의 생존과 국익을 가장 보장하는 체제"라며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군사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와 협력과 동맹을 통해 이루는 국방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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