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꽉막힌 대북 돌파구 중국에서 찾나?

탕자쉬안 전 中 국무위원 접견서 "중국이 북한 설득해달라"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 대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변수로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외교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남북관계 복원의 모멘텀이 있다면 한중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기간이었던 지난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사흘 만에 잡은 첫 일정이 탕 전 위원과의 접견이라는 것은 그 상징성 때문에 눈길을 모은다.

탕 전 위원의 방한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나, 사실상 오는 27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최고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접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근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함께 표시하고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다짐한 것을 평가"했다며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상응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공통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탕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 정책이나 핵실험은 북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탕 전 위원은 "남북 간에도 새로운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쉽지만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당국 대화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형식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 만큼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예의 '원칙론'을 고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회담이 무산되며 다시 냉전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있다면 대중 외교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서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도 당장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변화가 있어야만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정세현 장관 인터뷰 기사 바로보기)

정부는 특히 시 주석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희망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향후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적극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탕 전 위원과의 접견 분위기에 대해 "더 이상 우호적일 수 없을 만큼 우호적"이었다며 "그 분(탕 전 위원)이 중국에서 간단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일 것)"이라고 한중회담 전망에 대해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지난 십수 년 간 일관되게 견지된 중국의 태도라는 점과, 최근 북한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 주석과 만나 북한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 다뤄질 의제라는 데 공감한 점 등을 놓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