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중이 함께 북한 압박? 포장은 그렇지만…"

"북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 많을 것"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른바 'G2'로 불리는 양대 강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관점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미·중이 (대북 강경론에) 합의했다고 보수세력은 좋아하는데, 사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매우 조심스럽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문 교수는 1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국 언론 등에서는) 마치 회담 결과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포장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번 회담의 이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함께 거닐며 손을 흔들고 있다. 양국 정상의 노타이 차림으로 알 수 있듯이 양국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AP=연합뉴스

문 교수는 "양국 정상의 발표를 보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한국 보수세력이 보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중 정상이 합의했다는 면에서 이슈가 됐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이 계속 주장해 왔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고 평했다.

문 교수는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원칙에 대한 합의만 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것이고 기술적 문제는 남았다"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중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지의 표명"이라면서도 "중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하려 한다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사태 해결의 출구는 다자 간 대화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6자든 뭐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국제적 약속인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면 북미관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북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미 간에도 새로운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문 교수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읽었으니 물밑 접촉, 사전 합의 대신 '정공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문 교수는 "북쪽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이다.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직접 목격한 것이 (현재 북한의 대남 라인 실세인) 장성택, 원동연"이라며 "(북한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