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실망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이 하루빨리 반출돼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며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라며 "개성공단도 앞으로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통일부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회의가 진행되던 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4월 건넨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정부가 현재 내세운 것 외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회담 제의를 하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에서 미리 언질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사전 조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박 대통령의 회담 지시가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불러일으킨 파장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도 관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중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들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 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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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
박 대통령은 전날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규정하며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의 성과로 △한미동맹의 새 비전 제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한미 간 공감, △경제 분야의 투자 유치, △문화 외교 등을 제시하며 "방미 결과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밖에 이날 오후 개최되는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에 대해 "산업화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앞으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관심을 표했다.
금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공약 가계부를 볼 때 '정부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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