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국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하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제제로 더욱 고립됐을 뿐"이라며 "위기로 보상을 받던 시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공은 북한 정부에 있다"며 "북한 정부가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비핵화한다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또한 "(양국이) 함께 했던 지난 몇 년 간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크다는 인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억제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도발에 대응할 것이다. 도발적 행동에 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길로 나간다면 '인게이지먼트(개입) 프로세스'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朴 "국제사회 한목소리 중요"…기자들 "중국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 중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은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참했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노력은 '북핵 불용'이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파악하기에는 도발적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성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물은데 대해서는 "북한이 평화적 경로로 비핵화와 국제적 의무 준수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한다면 점진적인 안보와 북한 주민의 번영이 보장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말이 아닌)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직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한다는 조짐을 보지 못했다"고 부정적 시각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한 미국 기자는 이에 대해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군사적 도발 상황에서 군의 자율적 대응을 지시한 부분과 함께 개성공단 사태를 예로 들며 "저렇게 합의를 지키지 않는 곳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는데 경제발전은 가능하겠나? (북한)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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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문 채택…FTA, 전작권 등 현안은?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며 공동선언 채택 사실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앞으로 '중심축(린치핀)'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60주년 공동선언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문 격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문'에서는 북한 문제, FTA 등 현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양국은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고 했다. 선언에는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문 전문 보기)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수치까지 제시하며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이 거둔 이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역사적 무역협정'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제조품과 농산물을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드, 크라이슬러, 제네럴모터스 등 미국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의 한국 수출이 늘어났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박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해, 향후 통상교섭에서 미국 측의 거센 압박을 예고했다. '완전한 이행'이라는 단어 선택에서는 공공부문이나 쌀 등 FTA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예된 부문들을 포함시키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진다.
그밖에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의 말에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엿보여 눈길을 끌었다.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협정이 연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박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데 중점을 뒀다.
전작권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시기를 못박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역·국제이슈…朴 "동북아 평화협력", 오바마 "시리아 도와줘"
이날 정상들의 기자회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문제 역시 올해 중에 협상에 들어가야 하기에 정상회담에서 간략하게나마 다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 측에서 요청하는 사안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기대를 표시했다.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再)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범세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지역재건팀(PRT) 파견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이 시리아 반군 지원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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