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내부 겨냥한 정치극 성격 강해"

[해외시각]"선대와 다른 '김정은 방식' 불안"

28일부터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까지 차단하면서 남북간 모든 직통 연락 통로가 단절됐다. 개성공단 출입경 승인 업무도 남북 관계 부처들을 잇따라 거치는 우회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서명 발표된 것과 관련,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군수뇌부의 긴급 전화회동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이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모든 야전 포병군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했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 26일 조선중앙통신(KCNA)이 제공한 사진으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북한군은 동해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전쟁 의지' 의심되는 북한의 이중행동

북한의 성명 형식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매우 이례적이며, 북한군이 최고수준의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제2차 한국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최소한 국지 도발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중요한 점은 국지 도발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한반도 전문가 댄 핑스턴 한국지부장은 <CNN> 인터뷰에서 "남북 모두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우발적인 계기로 그런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최근의 상황 전개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전력의 전체적인 비교에서는 북한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지전 도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세계 최대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지전 도발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양상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조차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꾸로 북한은 최근 관광 분야 고위관계자를 중국에 보내 "조선반도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관광객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전쟁지도자로 부각시키 권력기반 강화하려는 노력"

이에 따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따져볼 때 최근의 관심사는 북한의 정권 자체에 쏠려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가 김정은으로 바뀐 이후 위협적인 언사과 조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예사롭게 넘길 정도의 수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CNN>은 "김정은의 행동은 변덕스러운 것인가 연출된 것인가", "김정은은 정권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며 잇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 외교관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힐 덴버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 정치용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힐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약한 상태여서, 일종의 전쟁지도자로 부각시켜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강(남가주대)과 빅터 차(조지타운대)는 <포린폴리시> 최근호 공동기고문에서 "김정은의 행동 대부분은 자신의 통치기반이 확고하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민에게 설득하려는 정치적 연출"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뇌물 약속'과 별개로 위협하는 행태 보여"

하지만 미국의 진보성향 매체 <슬레이트>의 한반도 전문 칼럼니스트 프레드 캐플런은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정치적, 군사적 통치 수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플런은 "김정일과 그의 아버지 김일성은 위협하고, '뇌물'을 받고 봐주는 식으로 행동했다면, 김정은은 '뇌물'을 약속받고도 뇌물이 건네지기도 전에 위협을 계속해 가는 식"이라면서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 밖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의 주체가 될 능력이 없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거나 유도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면,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