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호들갑 대응에 북한은 흐뭇해한다"

[분석] "이란식 추가제재, 언급조차 안됐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해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에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추가제재를 경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위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의장 성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나 미국의 금융제재 등이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성공적인 장거리 로켓실험 이후 어떠한 '금지선'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 당국은 그런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판단해 공개적인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09년 발사된 광명성 2호. ⓒ연합뉴스

미국도 중국도 대북 비난에 소극적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 유감"이라고 말했고,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AP> 통신은 "이처럼 카니와 뉼런드 모두 그 이상의 어떤 제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의 초기 성명도 유엔안보리에서의 대응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신은 "유엔안보리에서 위협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그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전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하이 소재 후단대의 대북전문가 차이 지앤은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숙 대사도 금융제재 안보리 논의 가능성 일축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금융이나 해운 부문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양자적 또는 개별국의 자체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란 수준의 제재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한미 양국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이란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미 케이토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더크 밴도 역시 "북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흐믓해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미 동맹국들은 심드렁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로켓발사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사정거리에 포함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군사력을 가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차단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에 북한의 성공적인 로켓발사는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위해 몸값을 최대로 높인 마지막 도발이고, 추가 핵실험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