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핵발전 유지' 방침…"원자력 안전하단 믿음 중요"

"원자력안전위 미래부 이관, 규제 약화 우려 불식되게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핵발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14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 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도도 면밀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사실 우리가 대체에너지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게 우리 전력(충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면서 "원자력으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고 핵발전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러려면 국민에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 국민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핵발전이 확대 계속될 것이라는 환경운동가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 중의 하나로 '탈핵'을 제시했지만, 박 당선인은 공약집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항목에서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라고 표현했을 뿐 탈핵이나 원전 축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었다.

정부조직개편에서 논란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불식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들을 국민한테도 충분히 알려야 될 것"이라며 "아무리 안전해도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