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에 맡긴 금 회수" …미 부채한도 증액 관련?

[분석]세계은행 "유럽 재정위기보다 더 큰 문제"

최근 갤럽 조사에서 미국 국민들이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가열되면서 연방 적자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고, 총기규제 등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항상 1,2위를 차지하던 실업 문제도 국민 관심도 순위에서 3위권으로 밀려날 정도다.

새해부터 자동 발효되는 재정지출 삭감 시행으로 초래될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간신히 '두 달 연기'에 합의한 미국의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이제 국가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극한 대결을 벌일 태세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타결은 유럽 재정위기 사태보다 글로벌 경제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런 경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협상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독일이 미국에 맡긴 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전격 조치를 발표했다. ⓒ뉴시스

"부채한도 증액 실패, 재정절벽보다 더 큰 충격"

현재 미국의 재정지출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왔는데,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

미국 정부 예산 가운데 26%가 줄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정절벽으로 초래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미국 GDP의 4.5% 줄어드는 것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부채상한 증액 실패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보관료도 받지 않는 미국에 예치한 금 왜 회수?"

16일 독일 중앙은행은 전격적으로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등에 맡겨둔 금을 일부 회수하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맡긴 금은 전량 회수하겠다는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독일의 금 회수 조치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금 보관료를 받고 있는 영국에 맡긴 금은 건드리지 않고, 보관료를 받지 않는 미국과 프랑스에 맡긴 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어서, 독일의 이번 발표는 유로존 위기에 따라 유로화는 물론이고,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중앙은행의 조치는 독일 회계감사원이 비공개 보고서에서 해외에 예치한 금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증명된 적이 결코 없으며, 적절한 규제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한 뒤에 나왔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지난 연말 이미 초과됐고 두달 정도 재무부의 비상 재원으로 버티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6주 안에 늘어나지 않으면 '국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고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미 정치권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부채한도 증액에 타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런 미 정치권의 난맥상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강등했고, 이번에도 또 정치권이 분열상을 보이면 또다른 국제신평사 피치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 극한대립과 재정지출 삭감 우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부각돼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방이 너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결국 상당한 재정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대해 "1달러 증액하는 대신 1달러 지출 삭감을 약속하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두 달 뒤 자동 발효되는 재정지출 삭감 시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협상과도 연결돼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협상을 위해 재정삭감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전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재선까지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이 또다시 부채상한 증액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경제를 볼모로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몰아부칠 태세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끝내 부채상한 증액을 거부하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헌법상 정부를 영위해갈 권한을 발휘해 일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제정신으로 나올 보장 없어"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공화당이 제정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최악의 시니리오를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인 로버트 라이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실제 쓸 카드로는 배제한 상태"라면서 "그렇다면 오바마는 여론의 압력으로 공화당이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은 재선 승리의 여세에 힘입어 56%(갤럽 조사)로 3년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지율도 크게 낮은 공화당이 무리하게 맞서다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공화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조차 "자제할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라이시는 "공화당 내 대부분의 당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총선의 승리가 아니라 당내 경선에 더 신경을 쓴다"면서 극한 대립을 불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