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회피 법안 미 의회 통과…두달짜리 미봉책

[분석]전반적 세금인상, 정치권 극한 대치 예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 반발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89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고 하원이 이 법안을 수정하면 부결시키겠다고 못 박자, 하원도 결국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하원에서는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 217표를 여유있게 넘어선 것이지만, 공화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며 끝까지 반발했다.

이 법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개인 소득은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율을 전임 부시 정권 때 낮춘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환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리고 한 규정(시퀘스터)을 2개월 연기시키는 조항이 골자다.

▲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히지만 '재정절벽' 문제는 오바마를 괴롭히는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AP=연합

'재정절벽' 피하는 길, '산 너머 산'

하지만 미국은 이미 '재정절벽'의 충격'을 받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길은 '산 너머 산'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자동삭감을 몇개월 연기해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이나 감세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데 도입되는 '부자증세'라고 해봤자 불과 0.7%가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납세근로자의 77%에 해당하는 급여세 감세 기한도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모순된 요구가 충돌하는 난맥상은 해소되기 힘들어 보인다. 집권 민주당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로 맞서고 있다.

당장 두 달 뒤인 3월1일부터 다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3월부터는 미 정부의 재정지출을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정부 폐쇄까지 초래한 채무한도 증액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액인 16조 3940억 달러(약 1경7470조 원)에 이미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임시예산, 부채한도 증액 극한 대립

재무부는 특단의 조치로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자금 역시 2개월이면 바닥이 난다. 미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또다시 지난해처럼 극한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 정치권의 분열을 최대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에게 부여했던 '트리플 A'라는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의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올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통과시켰다고 논란이 됐지만, 미 의회는 더 심각하다. 지난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줄곧 제때 새해 예산안을 가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미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 역시 임시 예산으로 그 근거가 되는 '연속예산법'에 따른 시효가 오는 3월27일 끝난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 새로 시작되는데 의회가 9월30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년 예산에 준하는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연속예산법'으로 해마다 정부폐쇄 위기를 넘겨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