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은 크게 전문(前文)격에 해당하는 부분과 1.국정운영 방식 개선, 2.입법부·행정부의 기득권 축소, 3.정당개혁, 4.새로운 정치연대 등에 대한 제안을 담은 네 부분으로 돼 있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집중돼 있다.
"의원 정수 조정"…安측은 '축소', 文측은 '중립적 표현' 주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득권 축소' 부분이다. 양 측은 입법부 개혁의 내용으로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연금 폐지, △윤리특위에 시민 참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 △세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원세비심의회(가)에서 결정, △의원정수 조정 등 기득권을 포기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대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시 국감,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상시 예결산위 운영과 예산안 조기제출 및 행정부 회계 감시를 위해 국회 산하에 회계감사처(가) 설치, △일정규모 이상 입법청원에 심사, 답변의무 강화 등의 개혁안도 마련했다. 회계감사처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을 연상시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의원 정수 조정'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인하대 강연 이후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반면 문 후보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정'이란 표현에 합의했지만 양 측 대변인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놓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축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 측은 '이견이 있어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선언 마련을 위한 협상에 직접 참여한 문 후보 측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견이 부딪혔던 부분이었다"며 "양 측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조건에서 의원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변경될 텐데, 그 과정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협상에 참여한 안 후보 측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합의된 선언에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 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입법부 개혁 외에 행정부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 △선거 승리 기여도와 무관한 인사, △각 부처 인사권 자율 존중, △부정부패 전력자 고위직 임용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 강화, △사면권 제한, △지방 분권 등이다. 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차단과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도 합의돼 있다.
정당개혁은? "중앙당 권한·기구 축소, 강제당론 지양, 국고보조금 축소"
양 측은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선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및 당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추진, △민주적 의사결정 및 강제당론 지양,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현행 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 등 구체적 언급 없이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안 후보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인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강제당론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전면도입 등의 내용은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당보조금도 안 후보는 50% 축소를 주장했으나 선언에서는 '축소'라고만 표현됐다. 앞의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기득권 축소와 정당개혁 외의 2개 항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논쟁적인 부분은 없이 추상적이거나 원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정운영 방식 개선'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현안 설명하고 국회·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정례 초청, △대의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사회적 협의구조 발전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치연대' 부분은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 내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 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겠다"고만 돼 있다.
| ※ 이하는 선언 전문이다. <편집자> 새정치 공동선언문 -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낡은 체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못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극복하여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교육, 소득, 지역 등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고, 든든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정치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혁명은 국민 주권 시대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굳은 다짐으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정치의 실현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과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대의 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5)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4.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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