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3백년만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합의

[분석]경제효과가 여론 좌우…스페인과 벨기에 등도 들썩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기는 2년 뒤인 2014년 가을로 정해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5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와 만나 이 같은 주민투표 방안에 합의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707년 영 연방에 통합된 스코틀랜드는 300여 년 만에 다시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역사적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쉽지 않았다. 스코틀랜드가 정말 분리독립을 하게 된다면 연방정부로서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영국 연방이 완전히 해체돼 유럽의 소국으로 전락할 중대한 사안이다.

▲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와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왼쪽)이 15일 영국 연방 해체를 가져올지도 모를 역사적인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합의했다. ⓒAP=연합

영연방 해체 가져올지 모를 역사적 합의

영국은 4개 지역 연합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는 영 연방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며, 인구는 영국 전체 인구 6000여만명 중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북해 유전이 위치해 경제적 비중이 큰 곳이다. 핵잠수함 기지도 위치해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스코틀랜드는 북해유전과 조선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정작 복지혜택 등에서는 소외돼 있다며 늘 불만을 제기해왔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사법과 보건·교육 등 내정을 담당하는 자치의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외교와 국방, 재정적인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연방정부로 입장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문제는 스코틀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을 한다면 북아일랜드도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스코틀랜드는 과거 앵글로 색슨족에 밀려 추운 북쪽으로 쫓겨났던 켈트족이 주류로 잉글랜드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뿌리깊다. 북아일랜드도 민족주의 노선의 아일랜드 신페인당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거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연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완전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가급적 조속히, 또 주민투표의 질문은 그냥 독립에 대한 찬반만 묻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스코틀랜드쪽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대한 독립투쟁에서 승리한 배넉번 전투 700주년을 맞는 2014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자치권 확대에 대한 찬반도 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주민투표를 하자고 맞서왔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압승하면서 시작된 주민투표 논의는 결국 연방정부가 스코틀랜드 의회가 분리 독립 여부만 묻는 주민투표를 2014년 가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 대신 연방정부는 투표 참여 연령을 16세까지 낮춰 분리독립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청년층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기도 스코틀랜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를 했다.

최대 쟁점 뺀 채 주민투표 강행하는 속내

하지만 분리독립 여론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는 재정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인 200억 배럴 상당의 가채 석유와 막대한 가스가 있는 북해 유전의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스코틀랜드가 매년 300억 파운드(약 53조47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분리 독립하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해 유전을 스코틀랜드가 어느 정도 소유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여론은 3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광범위한 심층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리독립에 대한 찬반은 경제적 효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인당 연평균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66%대 21%로 찬성이 반대보다 크게 앞서고, 반대로 같은 액수만큼 못살게 된다면 이 비율이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럽 전역, 분리독립 자극하는 이벤트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일단 분리독립 여부에 대한 의사만 묻는다는 것이고 만일 찬성이 많다면, 최소한 재정적인 자치권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할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분리독립에 찬성해야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분리독립으로 복지와 국가적 영향력 같은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여론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스코틀랜들의 분리독립 여부가 경제적 효과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분리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 전역에 확산된 경제위기로 스페인의 부유한 지방정부인 카탈루냐,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등에서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 합의가 이뤄지기 바로 전날 벨기에 지방선거에서는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정당이 압승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