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 도입, 민주 '반색'…새누리 '되겠냐'

노회찬 "30% 득표율로 안정적 국정운영 어려워"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서울 노원병, 재선)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통합진보당은 물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노회찬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그림의 떡처럼 '먹고는 싶으나 가질 수는 없는 제도'로 여겨져 온 결선투표제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 의제로서 전면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란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후보자가 입후보해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이 당선되는 현행 제도 대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노 의원은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유효득표율은 50% 미만이고, 전체 유권자 대비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은 30%를 겨우 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낮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의 역대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0%, 이명박 48.67% 등이었으나, 투표율을 고려해 전체 유권자 수에 대비한 득표를 산정해 보면 노태우 32.96%, 김영삼 34.36%, 김대중 31.98%,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결선투표제는 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넘어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노 의원은 "5년마다 반복되는 후보단일화 합종연횡 과정에서 진보정당 등 군소후보에 대한 사표(死票)론 조장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다당제로 가게 돼 정치적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서는 "다당제는 결선투표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다당제와는 거리가 먼 제도(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당제로 가고 있다"며 "양당제를 강제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몸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몸을 옷에 맞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 의원은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제일 많이 들은 반응이 '되겠나?'였다"며 "새누리당이 불리하니 동의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쉽겠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18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아닌 방식의 선거연합이 오히려 표 결집을 가져오는 사례까지 있을 수 있다"며 "결선투표가 있으면 박근혜 의원에 불리하고 없으면 야권에 불리할 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너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다는 타산적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감', 새누리당 '취지엔 동의하나…"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김성태, 이만우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세균, 원혜영, 유인태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의원과 남경필 의원, 심상정 의원은 축사를 했고, 원혜영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토론을 맡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선투표제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장 이번 대선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폈다. 남경필 의원은 축사에서"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은 든다.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면 선거법은 고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토론회 하는 게 의미가 없나, 전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며 "정치개혁 토론을 진지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태 의원은 "연말 대선 전에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건 3가지 측면에서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 첫째, 헌법 67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기에 법률개정 사안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점, 둘째, 비용 문제, 셋째,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성숙한 정치적 논의를 연말 대선까지 가지기는 어렵겠다"면서도 다만 "보다 대중 참여적인 정치,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통합진보당의 노력은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노 의원의 제안에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의원은 축사에서 "그간 우리 대통령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고 그래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토론에서 "대선 본선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최종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최고의 가치"라며 "1차 투표에서 폭넓게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2차 투표에서는 차악의 후보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선투표제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혔다.

원 의원은 "정파를 초월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 많은 분들도 결선투표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새누리당의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