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지급금 문제 협의에 개성공단 정상화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 "일단은 실무적 협의다. 정상화 문제를 현재 협의 주체들이 하는 것은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국 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회담에 응하면 개성공단 정상화는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북측에 요구하는 사항에는 완제품의 회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서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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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새벽 남한 인원이 탑승한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당초 이날 남한 측 잔류 인원 50명 전원이 귀환하기로 예정됐으나 북한과 미지급금 및 완제품 회수에 대한 실무 협의가 남아있어 이를 처리할 7명을 제외한 43명이 귀환했다. ⓒ뉴시스 |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의에서 미지급금 문제와 완제품 회수 외에 추가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지급금을 받으려면 현금을 실은 차량이 개성으로 진입해야 하고 우리가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제품을 싣기 위한 차량의 개성 통행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재 기업 대표들의 방북이나 기타 관계 차량의 개성 출입 문제 등이 풀릴 여지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실무 협의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긴 하지만 남한 인원이 전원 귀환하지 않고 7명이 남아 북측과 대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만약 전원 귀환이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남북 통신선이 개설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을 잇는 채널이 모두 끊어지면서 대화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운영 중단의 명분으로 삼았던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이날 종료됐다는 것도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지급금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지급금 문제는 어떻게?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측과 미지급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오늘 내로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미지급금에 대한) 세부내역이 와야 하고 그것을 우리 업체에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이 요구하는 미지급금의 세부 내역은 △3월 북측 근로자 임금 △일부 기업 임금 체불 △통신료 △기업 소득세 등이다. 정부는 이 내역에 대해 북측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기업 측에 전달해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지에서도 협의를 오래 끌고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한 내역과 주재 기업이 갖고 있는 미지급 내역이 다를 수 있고 현재 입주기업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임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측에 지급되지 않은 3월 임금과 일부 기업의 체불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우선 북측에 해당금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기업에 돌려받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남한 주재 기업들의 완제품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 외에 실무적으로는 완제품과 부자재 반출 문제가 있다"며 "(북측이) 완제품 회수에 대해 우리 기대에 썩 미치지는 못하지만 (완제품 반출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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