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도 MB 비판만으론 국민 설득 어렵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4.11 총선과 한반도 정세를 보는 민주당의 눈

이명박 정부 4년은 다음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6ㆍ15공동선언을 외면하며 살아온 불과 몇 년의 기간에 한반도는 사람살기에 너무나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후퇴했으며, 제법 잘나간다고 호언하는 남한의 경제도 서민의 희생 위에 일부 재벌기업을 살찌우면서 무지막지한 환경파괴와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대를 통해 지탱하고 있다." 이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보편적 복지사회, 공정ㆍ공평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이번 총선이었다. 민주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2013년체제' 구축은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한 상징적 목표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 목표를 휘어지게 만들었다.

'패배'의 겸허한 인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행동'

4ㆍ11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감안한다면, 선거결과는 민주통합당에게 '가혹한' 현실 그 자체다. 좌절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의 평가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철저한 평가와 냉철한 인식, 그리고 겸손한 성찰과 진지한 행동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여하간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총선결과는 어떠한 통계자료와 수습논리를 제기한다고 해도 패배였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이런 평가와 입장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며 행동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총선결과의 민의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요구와 변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정당혁신과 공천과정 모두에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즉 우리의 행동과 메시지의 불일치로 인해 유권자가 정당에게 요구했던 '민생ㆍ신뢰ㆍ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여론조사 통계의 함정에 빠져 국민 일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지 못했으며, 반MB 유권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러티브(narrative)도 만들지 못했다. 민심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유권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읽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유권자의 흐름 포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움 vs. 낡음'의 구도를 읽어내지 못했다. 국민은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 정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인물과 가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물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읽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정권심판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그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을 통한 지속적인 유권자 동원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유권자의 정당혁신에 대한 요구를 읽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여와 야 모두에게 당의 자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정당혁신과 공천혁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넷째, '정권심판론'의 관성에 의해 강고한 보수 세력의 존재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ㆍ대처했다. 역대 선거에서 확인되듯,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이 선거에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했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주진보진영이 향후 '+α'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정당위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총선결과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정당혁신과 민생정책이라는 양 바퀴 위에 정권심판의 수레를 올려놔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와 정책, 겸손한 리더십, 행동하는 실천주의이어야 할 것이다. 즉 대선승리의 가능성은 정치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통합당의 자기혁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또한 흔히 중도 층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분석과 선거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운 유권자'는 탈이념ㆍ탈권위ㆍ탈중심적이며, 동시에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집단이다. 이 유권자 층은 전통적 의미의 중도성향이 아니라 일정한 진보성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가치에 동의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유권자 층은 자기혁신 없는 야권 단일화와 관성적인 복지노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과 '새로운 유권자 층'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전략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 출렁이는 대선

2012년은 '요동의 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통과해야 하고, 이 변곡점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은 '2013 체제'로 진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의 발사 이후, '2ㆍ29 북미합의'는 깨져버렸고 유엔안보리의장성명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머물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북한을 무시하는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대결과 긴장도 지속될 것이다.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핵심 이해당사국인 미국(11월)과 중국(10월)이 권력교체가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동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당사국과 주변국의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황의 전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2012년 각 국가의 선거결과를 보고 정책적 선회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환경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정세는 2013년 상반기까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입장에서 현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도 권력의 교체와 무관하게 급진적인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이 낮다. 미ㆍ중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작년 11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 "아시아의 성장과 역동성은 미국의 경제·전략적 이익의 핵심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규정하며 동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중국도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즉 미ㆍ중은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북한은 대화를 강제하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환경과 구조 속에서 민주통합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대화로 전환시키고, 6자회담을 복원시켜야 한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대북정책 전환과 6자회담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출렁이는 대선정국에서 민주통합당의 진보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가치는 12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다.

'2013년체제' 만들기와 한반도 평화ㆍ공영시대

12월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2013년체제'로 진입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목표다. 특히 '2013년체제'는 '민주ㆍ평화ㆍ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대외전략은 "평화ㆍ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ㆍ공영 구상은 남북관계의 답보상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 구상'으로 제시된 전략을 동아시아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기본원칙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ㆍ공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로드맵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6ㆍ15공동선언, 10ㆍ4정상선언 등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그 구축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 한반도 평화ㆍ공영 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진입,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서해평화경제협력지대'로의 전환,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북방경제' 3대 SOC사업 추진, 동아시아공동체 촉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10ㆍ4정상선언의 합의내용이며,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2ㆍ3단계 추진, 북-중ㆍ북-러 접경지역과 금강산ㆍ원산지역 평화경제특구로의 확대추진 및 대륙철도ㆍ아시안하이웨이(AH)ㆍ남북가스관연결사업 등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평화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투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국회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과 제도,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혜를 발굴하고 모으는 것이다. 그것이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총선의 패배는 '2013년체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복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세계와 동아시아,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대선승리와 '2013년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대북정책의 업그레이드(upgrade)가 필요하다. 기존 대북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서 소위 '포용정책 2.0'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단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안티테제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비전과 결합된 대북정책, 평화와 경제 모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북정책,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해 민주적 규제되는 외교안보 정책수립ㆍ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회가 개원되면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5ㆍ24조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 총선에 의해 휘어진 '2013년체제'를 똑바로 펴야 한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2년 5·6월호(제18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4.11 총선 이후 한반도 정세 : 평가와 과제'입니다.

* 원문의 주석은 생략했습니다.

* 원제 : 휘어진 '2013년체제' 펴기 : 4.11 총선과 한반도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