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교과서-외교청서-방위백서 줄줄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6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 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되어 있다.

외교청서는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은 작년과 같지만, '한국 정부에 항의해 왔다'는 부분은 올해 추가된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이날 외교청서에 이어 오는 7∼8월 발표하는 방위백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조병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