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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 후보 '독도는 분쟁지역'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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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하태경 새누리 후보 '독도는 분쟁지역' 발언 파장

민주당 "유관순 열사가 통곡할 일" 비난

민주통합당이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부산 해운대기장을)의 '독도는 분쟁지역' 및 '친일파 재평가' 발언을 두고 "유관순 열사가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논란의 핵심은 국가관과 역사관에 대한 문제"라며 "최남선, 이광수 등이 역사적 인물임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친일 행적마저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하태경 후보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박근혜식 표현을 빌자면 이런 후보에게는 결코 국회의원직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 역시 하 후보의 국가관과 역사관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 ⓒ연합뉴스

하태경 "독도, 현실적 분쟁지역으로 봐야 한다"

하태경 후보는 지난 2005년 3월 17일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독도 전략'이라는 글에서 "독도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국익에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한다"며 "어차피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한다면 그 타이밍과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유리하다면 왜 인가? 만약 지금은 일본이 유리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가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해외 문헌 표기 확대와 같은 '학술문화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태경 후보의 발언은 일본의 의도와 전략을 인정하자는 뜻이어서 문제가 된다.

하 후보의 글을 두고 한 동문은 "아직 독도는 분쟁지역 아니고,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당무계!!!"라고 댓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인지 아닌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며 "즉 미국, 중국, 유럽 나라들이 그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단 현실적인 분쟁 지역으로 봐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 적극 옹호하기도

하 후보는 같은 게시판에서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최남선, 이광수 과연 반민족 행위자인가?'라는 글을 통해 "친일이지만 친민족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 근거로 자치론을 제시했다. 그는 "일제시대 말엽으로 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이 힘을 얻어 갔다"며 "그래서 3.1 운동 때 참여했던 최남선,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어 독립 노선에서 자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선의 자치론자들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들은 친일이기는 하지만 반민족 행위자들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하 후보는 게시판 댓글에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표현과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표현은 아주 다르다"며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다.

친일 명단 공개에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반발

이런 하 후보의 주장은 지난 2008년 5월 8일 <데일리NK> 칼럼 <'친북파 청산' 기준 세우면 '친일파 청산' 보인다>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당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4776명의 친일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하 후보는 "일제시대 때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단죄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고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인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무척 노력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혹시 미래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북한의 고위직 모두를 도매금으로 친북파로 단죄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보는 "사실 북한이든, 일제시대 조선이든 그 국가를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입신양명 또는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통치기구의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하 후보는 더 나아가 친일인명사전에 일제와 일왕을 미화한 친일예술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천황을 찬양했거나 일본의 전쟁을 미화, 선전한 문화예술인들까지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친일 예술인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태경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생각했다"

논란이 일자 하태경 후보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하 후보는 "독도에 대해 쓴 글은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을 때 남긴 글"이라며 "당시 전국적으로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하 후보는 "우리끼리 반일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이성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글의 제목 자체가 '독도전략'이었다. 독도를 위한 타이밍과 전략을 고민하자는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후보는 2008년 5월 친일인명사전 편찬 글과 관련해 한 매체에 실린 글을 두고 "지나치게 엄격한 친일파 청산 기준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언젠가 다가올 남북통일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보다 필요하다"며 "만약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친일파 청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과연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부역하지 않은 북한 동포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 후보는 "이 같은 저의 진의가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거나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독도의 전략을 논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고 몰고 가려는 무리한 정치적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는 386 운동권에서 극우로 전향해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지내다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후보를 "북한의 지하 조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 제기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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