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외교무대 열렸는데…日, 독도ㆍ위안부로 '뒤통수'

노다 총리 서울 출발 후 교과서 검정 발표

새로 나온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7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한 결과, 고교 사회과 교과서 절반 이상이 '독도는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 등 사회 교과서 39종 가운데 약 54%인 21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이번에 처음으로 넣은 교과서는 3종이었다.

교과서 검정이란 문부과학상이 민간에서 저술한 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해 인정하는 절차다. 이번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사회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이다.

일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재작년 초등학교, 작년 중학교에 이어 올해는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했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됐다. 고교 교과서 검정은 전체 사회교과서 103종 가운데 올해 39종에 대해 실시했고, 2013년과 2104년까지 나머지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계속될 예정이다. 그 때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날 오전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언까지 소개되면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초대형 외교무대를 마련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노다 총리는 전날 일본 국회에 출석해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평화비의 '일본군 성적 노예 문제'라는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기술된 것이냐 하면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또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위안부 평화비의 조기 철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파크시에 있는 위안부 추모비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 군대에 유린된 20여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린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추모비에 기술된) 수치와 경위가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 후 서울에 온 노다 총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