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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로켓 정상궤도 이탈시 추진체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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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로켓 정상궤도 이탈시 추진체 요격"

아소 다로의 '北 미사일 요격' 호들갑 한국서 재연되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경고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26일 '요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도전"이라면서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장거리 로켓)의 궤도가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만일에 미사일 추진체가 우리 지상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궤도 추적과 요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로켓) 추진체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 시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추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요격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1차 추진체가 떨어지는 지점"이라면서 "로켓이 예상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확충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6일 위성 발사 계획 발표 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의 1단 로켓이 변산반도 서쪽 14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2단은 필리핀 수역) 이곳은 한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궤도에서 벗어나 추진체가 남측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대로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한 은밀한 대비를 넘어 공공연히 '요격'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월 5일) 전에도 미국과 한국에서 '요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은 3월 9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해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요격 계획을 공개 부인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도쿄 시내에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고, '인기 없는 아소 다로 정권의 쇼'라는 말이 나왔다.

▲ 2009년 당시 도쿄 시내에 등장했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 ⓒ연합뉴스

2009년의 사례로 볼 때, 국방부의 이날 요격 거론에 대해서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를 계기로 남북의 공세적인 성명전이 이어진다면 4월 중순 위성 발사를 앞두고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날도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 비용은 8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군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서해상에 배치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탑재된 사거리 170km의 SM-2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계획이다. 이지스 구축함은 1000㎞ 이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SPY-ID(V)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군은 북한의 로켓이 영토 가까운 곳으로 낙하하면 사거리 30여km의 PAC-2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4일까지 장거리 로켓 동체를 1, 2, 3단으로 분리해 발사기지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운반해 현재 조립 중이며, 다음달 초 50m 높이의 발사대에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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