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출입 통제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개성공단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한다.
우선 통일부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협력을 통해 현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업 중단으로 인해 다른 문제보다 특히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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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 대변인은 이외에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입주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의 압박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에서는 대기업이 개성공단 기업의 납품 거래를 해지한 상황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안행부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혼연일체 된 노력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와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북협력남북협력기금의 특별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이미 시행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가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요구했던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안전행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적절치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인프라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러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통일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안행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세재 지원 방안도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을 지원할지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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