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논의, '디폴트 불가피' 기조로 급랭

[분석] "그리스 새 정권, 약속 지킬 가능성 적어"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구제금융을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경고가 구체적인 양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가 콘퍼런스콜(전화회의)로 대체되는 형식으로 사실상 취소됐다.

▲ 지난 12일 긴축안에 반대하는 격렬 시위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곳곳에 건물들이 불타고 있다. ⓒAP=연합

"구제금융 조건들 아직 충족 못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리스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 등 유로존에서 제시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2일 올해 33억유로(국내총생산 대비 1.5%) 규모의 긴축안을 승인했으나 이중 3억2500만유로는 세부조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결한 것이었다. 이때문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오는 4월 조기총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긴축안 이행을 보장할 주요 정당 대표들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신민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와 과도정부 이전 집권당인 사회당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당수가 확약서 제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마라스는 아에 자신이 집권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맨입으로 국채교환 응하라고?

더 큰 문제는 2차 구제금융에 붙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으나 가까스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 채무탕감'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17일까지 그리스 국채를 장기채권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도를 피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민간투자자들이 보유한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를 액면가의 절반으로 장기채권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뤄지려면, 먼저 자금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유로그룹의 중에서도 핵심 회원국들이 모임인 '유로워킹그룹'에게 전달된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채 교환작업이 완료되기까지 935억 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 그중에서 300억 유로는 민간투자자들이 국채 교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23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의 자본 수혈에 필요하다. 그리스 국채를 많이 가진 그리스 은행들이 채무탕감으로 급격히 자본 잠식에 빠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자금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에서 조달하려면 유로존 각 국가들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채 교환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후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들이 몇 주 동안 어떤 보장도 없이 국채 교환에 응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 충격, 이미 상당히 반영됐다"

게다가 EFSF의 기반이 되는 '트리플 A'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측에서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조건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면서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의 디폴트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 부도 사태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미 금융시장에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상당 부분 반영된 가격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프강 쇼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유로존은 2년전에 비해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의 고위관료들은 최근 비슷한 취지의 공개 성명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 정치권에 대해 분위기가 강경해졌다"면서 "이것이 단순한 협상을 위한 전술적 발언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봐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 2007년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특히 이 신문의 저명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초는 그리스의 새 정부의 지도자는 구제금융을 받게되더라도 긴축개혁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적고, 구제금융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정부 추정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감소한 -6.8%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4년 동안 -16%로 경제가 쪼그라들었으며,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그리스는 가혹한 긴축정책으로 현재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실상 긴축안을 시행하려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그리스의 새 정권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긴축정책을 강행하고, 유로존에 묶여 있는 한 구제금융으로는 도저히 회복 못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