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해법 없다"…고통분담이냐 유로존 해체냐 갈림길

루비니 "채무재조정 불가피, 결국 주변국 탈퇴할 것"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실상 디폴트'를 의미하는 세계 최하위 등급(트리플 C)으로 강등하자 다음날인 14일 밤 브뤼셀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재무장관회의가 긴급히 열렸다.

하지만 예상대로 채무 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어떠한 합의도 나오지 못한 채 끝났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0일 열리는 정례 회의를 앞당겨 19일에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23일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짓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17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나 좀 더 구체적인 합의 노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 자체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로 재무장관 긴급회의가 열린 14일에도 국기를 내걸고 노동자 등 시민들은 국회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AP=연합

독일과 유럽중앙은행, 지원방식 놓고 대립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날 그리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더 오른 17.46%를 기록하며 연일 유로화 단일 통화권 출범 이래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유로존의 대책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실제 부담이 가장 큰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7년 정도 만기를 연장한 국채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그리스의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ECB와 프랑스는 어떠한 채무 재조정도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투매하는 사태를 초래해 유로존 금융위기를 몰고올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FT>는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 채무 만기 연장 조건은 결국 유로존 회원국들이 200억 유로(약 31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루비니 "유로존은 최적통화 조건 충족 못시켜"

이때문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막판에 강요된 형태로 이뤄지는 채무재조정은 유로존 전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결국 유로존 주변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13일 '해체로 가는 유로존'이라는 제목의 <FT> 기고문을 통해 "현재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회원국 사이의 경쟁력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없다"면서 "유로존은 단일 통화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통화 공동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