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김정은 체제' 인정 문제에 대해 "남북간 기본합의(서)에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원칙을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있고 정부로서는 사실관계를 중시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류 장관은 또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새 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길 기대한다"면서 "그런 일을 위해 북측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가 취한 조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북한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류 장관의 정부 담화문 발표 이후 5.24 조치 등 대북 강경책이 계속될지에 대해 "그걸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도…"라며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최종적 책임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과'라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거둬들일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부의 지도자 선출 시스템으로 선택한 리더십"이라며 "우리가 누구 손자라서 상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할 건 아니다"라고 '유연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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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뉴시스 |
이같은 발언이 긍정의 신호라면, 기존의 강경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짐작케하는 말도 나온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이날 류 장관의 국회 발언에 앞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과 천안함·연평도(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이 5.24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과거와) 동일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 아직 (김정은 후계) 체제를 인정한다고 표명한 게 아니고 언론이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통일부 장관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지난 20일 류 장관의 '조의' 표명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했던 '북한 정권과 국민들을 분리해 본다'는 말도 북한의 새 지도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치 않겠다는 의미가 배어 있었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강력한 비난이 23일 나왔다.
이같은 혼선은 김정일 사망이 그간의 대북정책을 전환할 기회라는 여론과, 정권 지지기반의 정서를 고려하는 국내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선뜻 인정하거나 대북 강경 노선의 철회를 먼저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익명을 전제로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흘리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오는 상반된 메시지는 무엇보다 한국의 향후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물론 한반도와 관련한 나라들에 혼란을 주는 외교적 불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식량 지원을 열쇠로 북한의 새 지도부와 관계맺기를 시도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질 경우 한국이 또 한 번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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