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금주중 이란 추가 제재 발표

일본, 이란 원유 수입 중단은 빼기로

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방안을 이르면 금주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관계 부처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면서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한 기술ㆍ법률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제제 방안에는 이란산(産) 유화제품에 대한 수입(제품수 100개 미만ㆍ연간 3억달러 규모)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 부재 등의 이유로 제재 형식은 업체에 금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 대상에는 전체 수입제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재 대상 개인ㆍ회사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개인ㆍ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에는 이란의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11월 발표한 추가 대(對)이란 제재 방안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안에 더해 미국 의회가 `이란산(産)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화된 이란제재법안을 추진하면서 추가 제재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관계를 토대로 미국 의회의 이란제재법안상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추가제재 수위가 관측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제재 방침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일 내각회의에서 이란 금융기관 등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대 이란 추가 제재방안을 확정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일본은 또 핵개발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106개 단체, 개인 1명, 금융기관 3곳의 자산을 동결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전체 자산동결 대상은 단체가 267개, 개인이 66명, 금융기관이 20곳으로 늘어났다.

일본은 그러나 이란으로부터 수입량의 10%를 의존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