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전날 저녁 방한한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세계 친구들에게 미국의 행동에 동참해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한국도 우리와 함께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에 대해 "국제 규범과 의무를 어겨 불량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에 꾸준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우라늄 농축도는 거의 2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l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의 타임라인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긴급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해법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빠르고 강력한, 통일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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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이 5일 서울 용산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 |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2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대이란 추가 제재에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발표 하루만인 지난달 22일 방한해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에 이란 원유 수입 중단까지 요청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 수익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석유 시장이 긴축 상태고 (이란 원유를 대체할 만한) 추가생산 여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다.
아인혼은 또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요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다른 대안을 찾도록 격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차후 원유 수입 중단까지 '제재 카드'로 꺼내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능한 추가적 조치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거래 중단을 요구한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수입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를 넘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에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추가제재의 근거로 든 IAEA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29호에 따른 이란 제재보다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준 바 있다.
한국의 대이란 무역 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다. 특히 이란은 한국의 4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2010년 기준 원유 수입량의 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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