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서해 분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들을 재정리해 펴낸 <이슈리포트>에서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 설치 등 통신선을 재구축함으로써 남북 간의 조기경보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개최해 NLL 부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NLL 갈등의 양상이나 정부의 대응 방향이 강경한 대북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보복억제전력 확보를 이유로 서해 도서지역에 첨단 화력을 전진배치하고 국지전 발생시 미국 개입을 공식화하는 등 북측의 비대칭 위협을 더욱 자극하는 군사행동과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사태 당시의 모습. ⓒ프레시안 |
이들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사례로 들며 NLL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종합 정리했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남북 사이의 경계선을 새로이 긋지 않고 해당 수역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특히 공동어로수역은 (…) 군사적 대치 때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주경협특구를 개발하고 인천~해주 항로를 활성화해 황해경제권을 이루며 한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협력과 공동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남북한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발에 치우친 방안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0월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10.4 선언 4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과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6월 평화체제 심포지움 발표문 등을 종합 정리해 서해에 해양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이야말로 "가장 평화적이고 생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