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국익에 손해되면 TPP 참가 안 해"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은 양보하지 않는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5일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협상 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TPP에) 참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미 백악관이 하와이 미일 정상회담(12일) 후 '노다 총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TPP의 협상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백악관은 당시 그 발표를 한 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오해를 인정한 바 있다.

노다 총리는 또 TPP 협상에서 쌀을 관세 철폐의 예외 품목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노다 총리의 TPP 협상 참가를 향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 표명과 관련해 "협상 참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12~13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현재 49%로 한 달 전의 55%에 비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TPP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51%가 '평가한다', 35%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총리가 정책이나 생각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불만은 86% 달했다.

이는 전날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TPP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에 그친 것과 유사한 결론이다.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도 TPP 참여 자체에 찬성하는 이들이 46%로 반대 28%를 앞섰다.

또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에 대한 일본의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25%에 그친 반면,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73%에 달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관련 기사 : 일본, TPP 협상 출발부터 '삐걱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