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와 미국 경제위기의 관계는?

[토론회] "제주기지, 미국 전쟁계획에 통합될 것"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분야 싱크탱크 '포린폴리시인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면서 해외 미군기지를 재검토하는 등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과 제주 해군기지가 무관치 않다고 진단했다.

페퍼 소장은 2일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경제위기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으로 국방예산 삭감,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부담 강요, 무기수출 증가, 군사기지의 '아웃소싱' 등 네 가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페퍼 소장은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을 미국의 또 하나의 전략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해군기지가 좋은 예"라며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한국 건설업자들이 한국 정부의 돈으로 짓는 한국 군사기지이지만 동맹국 협정에 따라 미군 함정과 미군 병력은 제주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전쟁 계획과 전투 시나리오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페퍼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군사비 지출을 최근 역사상 가장 많이 증액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려 하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전략이 '전진배치방어'에서 '수평선 너머로의 후퇴'로 변경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미국의 이같은 '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과 관련해 그간 미국에서 군사비 지출이 신성시됐던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으나 미국은 더 이상 이같은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일자리에는 타격이 없지만 국방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해외 미군기지 관련 비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보수파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조차 해외기지 비용을 재검토하는 현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는 "마침내 군사예산 감축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실제 예산 액수가 아니라 증가 예상분에 기반을 두고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존 페퍼 '포린폴리시인포커스' 소장은 2일 국제 군축 워크숍에 참석해 제주해군기지와 미국 경제위기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페퍼 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곽재훈)

"제주기지, 미군 해양전략에 완벽히 부합"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발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와 미군 세계전략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2002년 발표된 미군 해양전략 '해군력21 : 결정적 합동군사력 투사'의 핵심은 해양타격, 해양방어, 해양기지화의 3가지 개념"이라며 "그 중에서 해양기지화는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기보다는 기항지를 위주로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을 전진배치해 전세계의 바다를 기지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규모 미군기지 건설보다) 기항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주 해군기지도 바로 기항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기지와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이 양립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는데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으로 건설한 기지가 미 해군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송로 보호'라는 미국의 표면적인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 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해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얼마든지 미 해군의 기항지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세이브 제주아일랜드'의 코디네이터 매튜 호이는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에서 400마일(약 644k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이며 오히려 중국 남동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더 적합한 위치라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유지에 더 적합한 위치선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지워싱턴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과 트라이던트급 핵잠수함까지 취항할 수 있어 미중 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상황이라면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군사안보적 측면뿐 아니라 인권, 환경, 문화, 법률적인 면 등 어떻게 검토하더라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츠치다 야요이(土田弥生) '원자‧수소폭탄금지 일본국민회의'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4~27일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일본 평화회의를 개최해 핵무기 없고 군사기지 없는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회의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초청해 기지 반대운동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츠치다 부의장은 "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