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중수부는 지난 3월 저축은행에 대한 공개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부의 수사 결과를 보니,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통해 엄청난 불법 대출을 저지른 저축은행 수사로 사실은 중수부 폐지를 외치는 정치권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JPG)
|
| ▲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 대출만 6조 원대, 그리고 3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 총 9조 원대라는 부산저축은행의 엄청난 비리가 가능하려면 배후에 '몸통'에 해당하는 권력층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중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세 권력'이라고는 청와대 홍보수석 뿐이었다.
중수부는 이른바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리스트는 실체가 없고,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아 8억 원 가량은 생활비와 지인들 '떡값'으로 썼고, 1억 3000만여 원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건네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위한 로비는 김 전 수석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 발표는 9조 원대의 초대형 비리가 장기간 자행되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권력층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9조 원대의 비리가 1억 원 정도를 받은 청와대 수석 한 명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물론 중수부는 김두우 전 수석 이외에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76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거물급은 한, 두 명에 불과하고 또한 이들만으로는 초대형 게이트급 비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중수부는 이번 수사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 비리와 금융 감독 시스템의 미비점을 파헤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다가 '중수부 무능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대부분을 밝히지도 못한 채 사실상 국민의 부담으로 또다시 5조 원대가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름만 은행' 저축은행, 사실상 '정치권 자금줄'?
중수부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건설사업 등을 위해 120여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만들어 무려 6조 원대의 불법·부당대출을 자행했는데, SPC 소유 부동산 등 9741억원과 대주주 은닉재산 654억여 원 등 1조395억 원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강제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찾아냈다는 것은 고객들이 맡긴 돈 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정.관계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부가 1조 원 정도는 찾아냈다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실제 어느 정도,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은 매입 원가로 계산한 것이고 환수 과정도 예금보험공사가 산재한 자산 별로 소송을 내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IMF 사태 이후 이미 10조 원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이 또다시 터진 것은 저축은행이 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권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저축은행은 이름부터 기만적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사금고다. 그런데 정.관계의 비호 속에 향방도 모르는 수많은 자금이 불법대출되어 부실화되면 국민의 부담으로 다시 채워넣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로 못찾게 됐다는 5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누군가에 상납한 셈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