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김에 '꼬리 내린' 한나라, '중수부 존치'로 가닥

시험대 오른 당 지도부…결국 "사개특위 활동 연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이로써 황우여 원내대표가 공약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 역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한을 연장해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안에 중수부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돌아선 것.

발 빼는 한나라당 "사개특위 활동 연장하자"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부 수사 기능 존폐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이 주축이 된 49명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선 존치 의견은 물론,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6명의 의원 중 15명이 존치, 1명이 폐지 입장을 냈으나 폐지 의견을 낸 주성영 의원 역시 "지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의총과 이후 열린 사개특위 간담회에선 원래 이달 말로 예정됐던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 10명 중 6명이 기한 연장에 찬성했고,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당론을 더 모아야겠지만, (특위 활동) 연장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선 당내 소장파의 반발과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섣불리 '폐지 반대'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사개특위 활동 연장'으로 논란을 유보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주당 "애초 한나라당에 기대한 것이 잘못"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중수부 폐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의 의총 결과가 공개되자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애초 한나라당에 기대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말로는 청와대와 상관없이 결정하겠다고 하나, 의총에서 발언한 대다수 의원이 존치 의견을 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사개특위 연장'으로 중수부 폐지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중 중수부 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폐지론 역시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경선 규칙 논란에 이어 또 한 번의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의총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친이계 의원 49명의 요청으로 열렸으나, 재적 의원 17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70명의 의원들만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내려진 잠정 결정을 의원들의 총의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