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간신히 통과, 하지만 시간벌기에 불과"

<FT> "30일 이행법안 통과 미지수, 실제 이행도 의문"

그리스 의회가 이틀간의 격론 끝에 29일 280억 유로(약 43조원)에 달하는 긴축안(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통과시켰다. 158대 138로 불과 5표 차이의 과반수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긴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고, 유로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과 국유재산매각 등 구체적인 이행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지난해 5월 약속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중 5차분(120억 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는 5차분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당장 7월과 8월에 잇따라 만기가 되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날 상황이다.

▲ 29일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 표결을 하는 동안 의회 밖에서는 1만여염의 시민들이 경찰의 최루탄 공세에 방독면을 쓴 채 시위를 벌였다. ⓒAP=연합

"그리스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파산"

하지만 이 신문은 "긴축안이 통과됐다고 그리스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30일에는 다시 긴축안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하며, 이 방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또다시 그리스의 앞날에 의문이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신문은 "설혹 긴축안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해도 그저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라면서 "IMF와 EU는 3개월의 시한을 두고 실제로 그리스의 재정 개선과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9월이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의 공산당 대표 알레가 파파리가는 "우리는 또다시 협박당했다. 그리스는 파산했다. 집권 사회당 정부는 위기라고 하지만, 이미 그리스는 파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이틀동안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시민들은 정부와 긴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긴축안이 시행되면 그리스에는 부자와 빈곤층만 있고, 중산층은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동안 의회 건물 밖에서는 1만여명의 시민들이 쏟아지는 최루탄을 맞으며 시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