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은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전직 관료 등이 모여 만든 민간 포럼으로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한반도평화포럼의 동의를 얻어 '한반도 논평'을 전제합니다. <편집자>
이명박 정부, 더 이상 평화와 협력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논평 제1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는 1953년 정전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뇌관과도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튈지 알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이는 지난해 군사적 충돌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과거 무수한 북한의 도발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다. 화를 피해 섬을 비우고 피난길에 나섰던 연평도 주민들에게 지난겨울은 전면전과 같은 상황이었다. 섬에 돌아왔어도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환경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근심거리를 키우고 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축에 불과하다. 평화는 지키기만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협 세력의 도발 의지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 평화 만들기가 그것이다.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 전략이다. 안보강화와 남북대화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노태우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이런 전략의 기초위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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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선제적인 노력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에 국방장관은 "북한도발 시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것이라며 전쟁불사만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6자회담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무능의 세월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급격히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남북대화 역시 단절되었다. 분명 북한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관리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나아가 정부가 북핵이나 남북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만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행한 도발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만 녹음기 틀 듯 되풀이 한다. 대화를 통해 거두어야 할 결과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북한의 결단만 기다리는 소위 무대책의 연속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당연히 북한의 분명한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한이 사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물밑접촉도 하고, 우방 등 주변국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
분단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이 중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캠벨 국무부 차관보의 간접대화도 이루어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적인 대북지원 재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봄을 원하고 있다. 이제 '북한붕괴론'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일할 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9.19공동성명')가 이행되지 않는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핵 능력을 늘리고 있다. 남북교역의 빈자리는 북중 교역으로 메워지고 있으며, 그동안 대북교역을 해오던 한국 중소기업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대화국면으로 진입해서, 북한의 추가적 핵개발을 막고, 우리의 전통적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내적으로 이념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정부는 냉전의 한 복판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3년 아웅산 테러에도 불구하고 1984년 남북대화에 나서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을 성사시켰다. 노태우 정부 역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테러에도 불구하고 1988년 7.7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길로 전환시켰다. 그들이 진보라서 남북대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단국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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