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창조경제가 뭐냐"… 최문기 '진땀 청문회'

농지법 위반, KT 관련 업체 용역 특혜 등 거짓 해명 의혹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03년 경기도 평택 소재 농지를 형제들과 함께 취득해 '자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 청문위원들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거짓 해명'을 문제 삼았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위탁경영을 하려면 1년에 30일 이상 본인이 농사지어야 한다"며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근처 톨게이트를 오간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며 "아내의 차로 농지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즉각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 차량도 톨게이트를 지나간 게 3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도 "하이패스 총 기록이 전국 760번으로 거의 관광버스운전기사 수준인데, 평택은 딱 세 번"이라며 최 후보자에게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현금으로 톨게이트를 다니면 기록이 남지않는다"며 최 후보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최 후보로부터 "제가 직접 수확을 한 적은 없다", "농약을 쳐본 일은 없다"는 등 답변을 이끌어내며 "후보자는 자경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가 구입 당시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약 다섯 배가 올라있다. 결과적으로 투기한 형태를 숨기기 위해 본인이 경작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실제 경작한 게 맞다"며 거듭 부인했다.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시절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위증 논란이 일었다.

최민희 의원은 "사전 서면답변서에서는 사외이사 재직 당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라온시큐어에서 6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스톡옵션 5000주도 받았다. 왜 거짓답변했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있던 여섯 개 기업 중) 네 개 기업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국회를 우습게 보느냐"며 질타하자 결국 그는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시절 KT와 특수관계 업체인 웨어플러스와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KT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하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창조경제란 선도형 경제" 답변에… "대체 무슨 소리냐" 비난 봇물

전문성 측면에선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최 후보자의 답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최 후보자 역시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청문위원들로부터 "장관마저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타를 받았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며 "창조경제에 대해 모호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문화 외에 과학과 ICT가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위원들이 거듭 "창조경제가 한 마디로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그는 "선도형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1등으로 뛰면 된다고 하는 답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업무 계획 또한 미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장관이 되면 올해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거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인프라를 갖추고 목표 수준들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되면 지금 바로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니냐, 납득이 안 된다. 준비가 안 된 후보자 아니냐"며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