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정말 폐쇄할까?

정부 "도발적 위협 중 하나"…"폐쇄 구실 주지 않는 게 중요" 지적도

북한이 남북 관계가 전시 상황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보도했다. 북한은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의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괴뢰패당과 어용언론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북한의 두 얼굴'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에 처해 있는 정황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반부(한국)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극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남한의 영세 중소기업들이라며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8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차량들 ⓒ뉴시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지난 26일 선포한 '1호 전투준비태세' 선언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핵실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 위협 중 하나로 규정했다.

1호 전투근무태세는 북한의 전략 미사일 부대와 장거리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야전군에 지난 26일 발령된 것이다. 최고사령부는 전투근무태세 발령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 북한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 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 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단절 이유를 밝혔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에 출입 명단을 보낼 때 이용했던 통신 수단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통신선 단절 발표 이후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일요일인 31일을 제외한 30일까지 개성공단 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 정말 폐쇄 수순 밟나?

정부는 30일 북한의 총국 대변인 담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거듭되는 위협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시 상황 돌입과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30일 현재 개성공단 내에 310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이며, 이날 출입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세 차례 핵 실험과 최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출입 횟수 제한이나 체류 인원 축소 정도였다.

2008년 12월 북한의 '12.1 통행 제한 조치'에 의해 통행 횟수와 남측 체류 인원이 줄어든 바 있다. 2009년 3월에는 키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군 통신을 12일간 단절했고 3회에 걸쳐 통행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출입 자체가 막힌 적은 없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때도 체류 인원이 제한되는 조치 정도에 그쳤다.

▲ 개성공단 노동자들 ⓒ연합뉴스

개성공단이 유지되어 왔던 역사적 맥락에 비춰볼 때 이번 북한의 폐쇄 가능성 언급도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벌이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말 폐쇄할 생각이었으면 전시 상황 선언 등 기존의 군사적 긴장 고조 순서에 따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언급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을 실제로 관리하는 총국 차원의 대변인 담화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전시 상황 돌입 등 군사적 위협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없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도 나진·선봉을 포함한 다른 특구의 외자 유치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그만큼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개성공단 폐쇄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발언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구실을 주지 않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담화를 발표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매일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단 인력의 통행 승인 사실을 알려주는 북한 기관이다. 총국은 북한 내각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산하 기구로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