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세제개편안 내용 일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다"며 "(이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다.
한 대행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ISA 개편안은 투자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는 한도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ISA 투자자들은 이에 '해외 주식 대신 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 주가를 일부러 낮출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일종의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당장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부터가 정부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예외 인정 요건 등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돼있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을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며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장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한 원내대표),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한 의장)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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