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의 시간별 투표율 허위입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가 기관보고도 진행하지 못한 채 오전 전체 및 오후 일부 시간을 헛되이 날려보냈다. 여야 간 합의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와 관련, 국민의힘이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면서다.
10일 오전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대해 "투표율 허위 입력 등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선관위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재검표를 위한 현장 검증 실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같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안건 순서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바가 없는데 올림픽공원 재검표 안건이 뒤로 가 있다"며 "재검표 내용을 먼저 처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특위를 30일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특검과 연계·병행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을 보면 17~18일 정도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18일로 잠정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사실상 특검 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다.
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공개검증 대상물(투표지)이 특검이 발족이 되면 수사 대상물이 될 수 있고, 그 대상물을 우리가 먼저 가서 공개검증을 하다 보면 오염될 수 있다"며 "특검이 곧 발족될 것인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맞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다시 발언을 요청해 "공개검증 주체는 국회 국조특위이고 특검과는 상관이 없다"며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애초에는 '특검이 합의되면 공개검증하겠다'더니, 특검이 합의되자 '특검이 출범하면 하겠다'고 한다.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할 것)"라면서 "전형적인 시간끌기 아니냐. 올림픽공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서 의원과 주진우·신동욱·최보윤·김은혜 의원이 차례로 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존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고, 민주당에서도 양부남·전용기·김용만·이기헌·김남희·이해식 의원이 재검표 실시 주장을 하면서 삽시간에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번졌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특검과 연계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를 앞두고 재검표를 하면 증거가 오염된다는 말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 위원장께서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배척해 달라"고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윤 위원장은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결국 국조특위 회의는 오전에 다시 열리지 못했다. 투표율 허위입력 의혹에 대한 선관위 기관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고 나서 민주당은 "18일이 안 된다면 24일이든 25일이든 26일이든 합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재검표 일자를 정하자"(윤건영 간사)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자리에서 굳이 날짜를 정해야 하느냐(서범수 간사)"라며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에 재검표 일정 확정 문제는 여야 간에 추가로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우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넘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이 '8월 중 재검표 실시를 확정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 회의는 다시 파행됐다.
특위는 선관위의 정식 기관보고 대신 투표율 허위입력 사건에 대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과 및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경위 설명, 유감표명을 간략히 듣고 오후 3시7분경 다시 정회했다.
이후 4시 30분을 좀 넘긴 시각, 회의가 속개돼 선관위 보고와 질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검표 일자 확정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이어나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특위 위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후에야 선관위의 기관보고든 청문회든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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