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독일, 유로존 위기 속 치킨게임 중"

"2011년 독일도 중대기로에 설 것"

유럽의 부채위기로 유로존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도 유로존 위기를 남일처럼 여길 처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Germany not immune to Europe's contagion'이라는 칼럼을 통해 "현재 시장은 유럽 부채위기가 확산돼 독일이 결국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구제금융을 토해내야하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로존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모두 구제금융을 받거나 받을 처지로 몰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연쇄 부도' 위기에 전염될 후보들로 꼽히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독일, 유로본드 발행에 동의해야 할 것"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의 확산을 막으려면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연합 차원의 '통큰 지원'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에 묶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FT>는 유로존 연쇄 부도 사태를 막으려면 이제 구제금융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고, 독일이 자국 국채의 금리 상승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로본드 발행에 동의하는 등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은 ECB와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ECB에게 유로존 위기의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떠넘겨온 것이다. 이미 ECB는 스스로의 원칙을 유보하고 유로존 취약국가들의 국채매입 등의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11년 유럽 중심국가도 중대기로"

<FT>는 치킨게임의 속성상 독일이 유로존의 위기가 극단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치킨게임의 결말을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칼럼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내년에 공공 부문은 물론 은행과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내년이면 독일은 구제금융을 위한 추가 재원을 내놓든지, 유럽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자금을 보태야 하는 압박에 놓일 것이다.

<FT>는 "2011년은 유럽의 주변부 국가뿐 아니라 중심국가에게도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ECB의 국채 매입은 임시변통 조치일 뿐이며, 독일은 보다 재정통합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아니면 유로화의 붕괴를 목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