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유로존 위기, 국제통화체제 개혁 필요성 높여"

국제통화 창설, 복수 기축통화 체제 등 대안 거론

유로존 국가들이 잇따라 심각한 재정위기로 빠지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들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발이 묶여 구제금융을 뛰어넘는 더 이상의 지원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화의 운명 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설타임스(FT)>는 최근 유로 통화동맹이 처한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앞날을 위태롭게 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문의 간판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개별 경제권이 무제한의 상호 연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구성한 통화동맹은 언제나 지속성에 의심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통화동맹이 지속이 가능한 체제인지 여부는 오직 위기라는 시험대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유로존은 80년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유로존이 합의할 수준이 통화동맹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조만간 우리 모두 알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울프는 유로존 일부 국가들에서 국채 연쇄 부도 사태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예상했다.

달러도 불안, 유로화도 취약...국제통화체제 개혁 시급해져

다만 그는 단언할 수는 없어도 유로존이 이번 위기를 어떡해서든 넘길 수는 있다고 보았다. 유로존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회원국 중 경제대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위기로 독일 등 경제대국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회원국들 사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유로존의 지속 가능성을 떠나 현행 국제통화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도 불안하고, 유로화도 취약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져 글로벌 경제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통화체제 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미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제통화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 국가나 지역적 통화로 국제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신흥시장 통화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결함들 때문에 현행 통화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복수 기축통화 체제가 현실적 방안"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국제통화 창설이나 복수의 기축통화체제가 거론된다. 초국가적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등이 국제통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특정 기축통화에 의한 충격을 줄이고 신흥시장의 실질적 위상을 반영한 복수의 통화체제 주장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시스템 개혁은 쉽지 않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통화 전문가로 저명한 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축통화 다극체제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국제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일단은 복수 기축통화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