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커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무기 개발이 아닌 민간 전력 생산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의도했다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미 보유 중인 흑연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거나 더 큰 규모의 흑연로를 짓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헤커 박사는 우라늄농축시설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북제재 강화가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보고서 전체 원문보기)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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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연합뉴스 |
요약
스탠퍼드대학교 동료인 존 루이스 교수와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함께 12일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 25~30 메가와트(MW)급의 경수로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북한 관계자들은 이 시설이 고유 기술과 자원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였다.
핵연료 생산시설에서 우리는 현대적인 시설로 안내되었는데 최근 완공된 그곳에는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상당 규모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었다. 북한 관계자들은 이 시설에서 새로 짓고 있는 (경수로)발전소에서 사용할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전에 방문한 영변의 다른 핵시설과는 달리 우라늄 농축 설비는 초현대적이었고 깔끔했다. 그들은 또한 이 시설 역시 순수한 북한 고유의 기술과 자원으로 건설됐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들은 민간 핵발전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고 북한의 군사적 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군사적 핵능력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는) 가동 중단된 5MWe 급의 흑연로를 재가동하거나, 더 큰 규모의 흑연로를 짓거나, 추가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 신속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설비는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고 다른 곳에 추가 시설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경수로는 폭탄 생산에 적합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원자로보다 핵무기 생산에는 훨씬 부적당하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북한 핵 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고 돌아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런 핵개발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북한이 핵무기에 더욱 의존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경제적 상징적 이유로 간절히 원하는 평화적 원자력 전력 생산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수 있는 것일까?
"우라늄 농축 워크숍"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
연료 생산 설비에서 우리는 우라늄 산화물 생산 건물을 지나 약 100미터 높이의 새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다. 우리는 후에 그 건물이 지난 2008년 2월 핵시설 불능화를 검증하기 위해 방북했을 때는 금속 핵연료봉을 생산했던 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반들반들 윤을 내어 닦은 화강암 계단을 지나 2층의 통제실로 들어갔다. 유리창을 통해 처음 보인 것은 기겁할 만하게 놀라운(stunning) 광경이었다. 북한에 존재할 거라고 믿은 작은 원심분리기 시설 대신 우리는 1000대도 넘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원심분리기 설비를 보았다. 그 원심분리기들은 비스듬히 줄맞춰 세워져 있었다.
시설 중앙부의 양 측면에는 각각 하나씩의 높은 구역이 있었다. 이 구역은 2층 빌딩 정도의 높이였고 북한 관계자들은 50m 길이라고 말했다. 이 구역의 폭은 12~15m 정도로 보였다. 원심분리기들은 세 줄로 줄맞춰져 좁은 공간을 두고 한 쌍으로 늘어서 있었고 양쪽 벽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2009년 4월 이 시설을 짓기 시작해 불과 며칠 전 완성했다고 말했다. 우리 머리 위로는 120m 길이의 푸른 지붕이 펼쳐져 있었다.
원심분리기는 지름이 약 20cm, 높이가 1.82미터 정도로 추산됐다. 그 기계들은 매끄러운 알루미늄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고 냉각 코일은 보이지 않았다. 이 시설의 수석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이 시설에는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6개의 라인으로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양쪽에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3개의 라인으로 설치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기계의 구체적인 치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도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심분리기가 P-1모델(구형 파키스탄 모델)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우리가 계속 묻자 그는 그 장치는 철 합금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엔지니어는 이 장비는 하나의 송풍구를 갖고 있으며 외부 케이스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계의 모든 부분은 북한 국내에서 제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네덜란드의 알멜로나 일본의 로카쇼무라의 모델을 본따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우라늄 농측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1년에 8000kg 분리 작업 단위(SWU : Sepreating Work Unit)의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평균 농축 수준은 3.5%라고 말했다. 원자로 설계 담당자는 그에게 목표치는 2.2~4%라고 말해 주었다.
수석 엔지니어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 시설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상부에서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개했고 어떤 정보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빨리 우리의 방문 일정을 끝내려 했다.
통제실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다. 1950년대 미국이나 1980년대 소련의 시설처럼 보였던 (플루토늄)재처리 시설이나 원자로 통제실과는 달리 현대 미국의 처리 시설과 비슷했다. 통제실에는 작동 중인 설비의 변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 출력 장치가 달린 다섯 개의 큰 상황판이 갖춰져 있었고 컴퓨터와 네 대의 평면 모니터가 있었다. 이 모니터는 평양의 김일성대학에서 본 것과 유사했다. 모니터에는 도표와 많은 숫자들이 표시돼 있었으나 관계자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거나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 곳을 지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추출실로 들어갔는데 그 곳에는 두 대의 교환 장비와 두 대의 상황판, 많은 탱크와 배관들이 있었다. 지상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었고 직류 전원이 연결된 두 개의 철제 계기판과 작은 탱크 뒤에 큰 탱크가 있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직경은 1m, 길이는 2m 정도였으며 수평으로 설치돼 있었다.
관계자들은 우리를 최대한 빨리 건물 밖으로 이끌고 싶어했지만 우리는 질문을 계속했다. 나는 그들이 2000개의 원심분리기 설비를 그렇게 빨리 갖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현재 이 시설이 작동 중인지를 다시 한 번 물었다. 그 엔지니어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이 설명이 맞는 것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 설비가 북한의 자체 기술로 지어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았다. 예를 들어 설비를 짓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베어링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답은 듣지 못했다. 그 엔지니어는 그들이 가스 원심분리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6불화 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말했으나 과거 북한은 이 물질을 생산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심분리기 설비에서 이용할 만큼 충분한 양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의 질문에 답하며 '지금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내가 국제사회는 이 시설이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용도로 전용될까봐 우려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 관계자는 '통제실의 모니터를 보면 누구나 (HEU가 아닌) 저농축 우라늄(LEU)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국제사회)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
이번 발견은 북한의 핵개발 방향에 대한 많은 질문에 답을 주었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의문을 더 불러일으켰다. 기초적인 분석은 이렇다.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동결됐고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금속 연료봉 생산 설비를 원심분리기 설비로 교체했고 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5MWe급 반응로(흑연로)보다 핵폭탄 생산에는 더 부적절하다. 게다가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흑연로에 맞게 설계된) 재처리 시설을 (경수로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 5MWe 흑연로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에 대해 나는 이전에 24~42kg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 이는 4~8개의 기초적 수준의 핵폭탄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이는 지금도 유효한 분석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나는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이미 1970~198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1990년대에 파키스탄의 핵과학자인 A.Q.칸과 거래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설비는 나와 대다수 분석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설비들이 완전히 가동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통 그 정도 규모의 설비를 완공하고 완전히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연간 2t의 L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HEU 생산으로 전환한다면 1년에 4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LEU 생산능력(2t/년)은 그들이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 발전소가 소모하는 연료 양과 일치한다. 만약 언젠가 북한이 더 큰 규모의 경수로 발전소를 짓는다면 핵연료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다.
북한이 생산하는 것이 LEU인지 HEU인지는 시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시설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를 갖춘 시설이 어딘가에서 HEU를 생산할 가능성이다. 그런 시설이 존재한다 해도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된 시설도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공개된 시설은 영변 한복판에 있었는데 말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할 유일한 요소는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조달하거나 생산할 능력이다. 특수 처리된 강철이나, 고강도의 알루미늄관, 고리모양 자석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이런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했는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만약 북한이 자신들의 우라늄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스스로가 입증할해야 하는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등). 북한은 지난 6자회담 기간 동안 이에 대해 계속 부정해 왔다.
가장 알기 어려운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이 시설을 지었냐는 것이다.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과 폴 브레넌 수석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칸 연구소에 기술자를 보내는 등 파키스탄과 기술 교환 및 협력을 진행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전에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에 협력할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상세한 분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상황을 잘 이해해야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현황과 계획에 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전에 나는 당초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핵무기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한 자신들도 하겠다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내가 이번 방북에서 만난 북한 당국자들도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비핵화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나는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핵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는 실용적인 면에서나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경수로가 핵개발에서 더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여러 차례 자신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에 우리가 들은 북한의 메시지는 '됐고!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난 4월 그들이 스스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헤커 박사, 당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소"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수로 발전소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이 핵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이 군사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보유한 몇 개의 플루토늄탄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졌고 미사일에 탑재하기에는 플루토늄탄이 HEU보다 유리하지만 많은 양의 HEU를 생산해 추가로 핵실험을 한다면 그들의 핵군사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물질이나 핵 관련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북한은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많은 물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북한은 진정 핵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부의 도움 없이 성공할 기회는 무엇인가?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포기하거나 동결시킨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설비는 추가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북한은 이렇게 복잡한 수준의 설비를 갖출 수 있었나? 왜 북한은 이 설비를 우리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나? 이번 공개 결정이 그들의 전략의 일부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려면 좀더 많은 시간과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확실하다. 이번 공개조치가 국제정치에서 대격변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북한은 믿을 수 없다'며 이번 공개조치를 이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2002년 미국이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중지한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북한이 핵에너지를 개발할 권리가 있는 주권국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 문제는 원래 핵에너지 자체가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이라는)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북한의 우라늄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척 심각한 사태인 것도 맞다. 6자회담을 통한 합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군사적 공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도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그동안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더욱 진전됐으며 평양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유일한 희망은 협상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이번 핵개발 성과에 반응을 보여 북한이 핵무기 대신 전력 생산으로 방향을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고위당국자는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가져온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언급하며 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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