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폭등' 속 농수산물 유통업자 등 세무조사

입학사정관제 특수 노린 입시컨설팅업체 등도 본보기

배추값 폭등, 입학사정관제 부실 논란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29일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당정과의 '정치적 교감' 속에서 이뤄졌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 상태에서 배추값이 치솟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중간 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도 농수산물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관련해"이들이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 동시 세무조사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하여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업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이번 동시 세무조사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는 △고리 대부업자 △사설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장례관련 사업자 △ 결혼정보업체 및 웨딩토털숍 △고급미용실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 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업종들이 포함됐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 편법 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3명"이라고 밝혔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들이 무원칙하게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이번 조사대상은 상당기간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확인한 대상들"이라며 해당 업종에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